🔥 전례없는 집단 반발
검찰청 내부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20여 명이 동시에 목소리를 낸 사건, 검찰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수년간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아온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 서울중앙지검장: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다"
- 수사·공판팀: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
- 그런데 결론은? →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책임을 지고 사직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 검사장들의 반격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날아든 것은 무려 18명의 검사장 연명 입장문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노 대행과 동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일선을 책임지는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설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 지청장들도 가세
차치지청장 8명의 성명: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
하담미 안양지청장, 최행관 동부지청장, 신동원 서부지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부치지청장 12명도 동참: "침묵이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유옥근 남양주지청장, 노선균 강릉지청장 등이 구체적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 엇갈린 두 가지 이야기
노만석 대행의 입장: "중앙지검의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했다"
현장의 입장: "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는데, 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협의인가, 일방적 지시인가? 진실은 하나인데 이야기는 둘입니다.
💬 왜 이렇게까지?
일선 검사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 투명성의 문제 -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음
- 현장 무시 -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검찰의 정체성 -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 지청장의 말처럼,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해 항소를 판단"해온 것이 검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 앞으로는?
검찰 내부가 이렇게까지 갈라진 상황,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나올지, 아니면 이 논란이 더 확대될지...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사건 #검찰내홍 #항소포기논란 #노만석대행 #검찰개혁 #법치주의 #검사장성명 #검찰조직문화 #투명성 #책임성